<20151124 꼬뮨학교 꼬뮨뱅크 6회>

< 6회(11/24) : 꼬뮨뱅크 : 우리가 만드는 은행 아닌 은행 >

노동, 소비, 저축, 대출 각각의 영역은 모두 계급 투쟁의 장이다.

각각의 현장, 각각의 실천을 계급투쟁으로 바라보자.

자본을 위한 노동, 자본을 위한 소비, 자본을 위한 저축, 자본을 위한 대출을 거부하자.

우리를 위한 노동, 우리를 위한 소비, 우리를 위한 저축, 우리를 위한 대출을 실천하자.

직접적인 물품과 서비스를 대면하는, 노동과 소비의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단순한 화폐로 환원되는 저축과 대출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저축과 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와 공유지를 위한 은행, 꼬뮨뱅크는 어떠한 원칙과 원리로 운영할 것인가?

꼬뮨주의자를 위한 은행, 꼬뮨주의자를 생성하는 은행은 어떤 은행인가?

더 높은 이자를 바라는 예금자, 더 낮은 이자를 바라는 대출자, 더 높은 수익을 바라는 은행가

공유지를 지지하는 출자자, 공유지를 생성하는 이용자, 공유지를 확대하는 연대자, 공유지를 관리하는 운영자

대안화폐운동, 공공통화운동, 기본소득운동, 사회신용운동, 신용협동조합, 공제협동조합, 무이자은행, 반자본은행, 공동체은행

나를 위한 일이 동시에 모두를 위한 일이 되는 것.

행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자기 자본을 늘려서 자본수익으로 개인의 삶을 유지할 것인가?

자본을 통제하고 공유지를 넓혀서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 <빈고 게임 2>

모든 사람은 각각 1000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각자는 자신의 돈을 공동계좌와 개인계좌 두 곳에 자유롭게 나눠서 넣을 수 있다. 원금을 소비할 수는 없다.

개인계좌에 돈을 넣으면 연4%, 즉 40만원의 수익이 생기는데 이는 개인 자신이 모두 갖는다.

공동계좌에 돈을 넣으면 연12%, 즉 120만원의 수익이 생기는데 이는 참가자 모두가 그 수익을 1/n로 나눠 갖는다.

즉, 이때 개인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120만원/n 으로서 n이 커질수록 기대수익은 낮아진다.

1. n=4 일때

네 명씩 짝을 짓는다.

각각 얼마를 넣을 것인지 두 장의 종이에 써넣는다.

각자 얼마를 벌었는지 발표한다.

공동계좌에 1000만원을 넣으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은 30만원이고, 다른 사람들도 30만원씩 더 갖는다.

계산을 알려주고, 다시 한 번 시행한다.

2. n=40 일때

참여자 전원을 한 그룹으로 한다. 계산은 그냥 40명이라고 치자.

공동계좌에 1000만원을 넣으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은 3만원이고, 다른 사람들도 3만원씩을 더 갖는다.

각각 얼마를 넣을 것인지 두 장의 종이에 써넣는다.

각자 얼마를 벌었는지 발표한다.

결과를 비교한다.

3. n=400 일때

공동계좌에 1000만원을 넣으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은 3천원이고, 다른 사람들도 3천원씩을 더 갖는다.

각각 얼마를 넣을 것인지 두 장의 종이에 써넣는다.

각자 얼마를 벌었는지 발표한다.

결과를 비교한다.

4. 새로운 공동계좌, n=1000

3%는 공동계좌에 입금한 사람에게 돌려주고, 3%는 모든 사람에게 1/n로 나누고, 6%는 공동기금으로 적립한다.

공동계좌에 1000만원을 넣으면, 자기는 30만+3백원, 다른 사람들도 3백원씩, 60만원은 공동기금.

각각 얼마를 넣을 것인지 두 장의 종이에 써넣는다.

각자 얼마를 벌었는지 발표한다.

결과를 비교한다.

5.

각자의 선택의 이유와 각각의 경우에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한다.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공동기금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6.

숫자가 커질수록 공동계좌에 넣기 힘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동계좌와 개인계좌에 넣는 차이는 무엇일까?

계산을 해서 두 계좌에 나눠서 예치할 때의 느낌은?

공동계좌에 넣는 것은 이타적이고 개인계좌에 넣는 것은 이기적인 선택인가?

12%는 전월세보증금 이율에 해당하는 금액, 3%는 은행예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선택은?

새로운 공동계좌는 빈고와 유사한 시스템. 어떤가?

생각하기가 복잡한가? 꼭 생각해야 하나? 아무생각이 없다면 어떤 선택을?

■ 에코 저금 프로젝트, NPO 은행

쓰치야 가즈유키, <<굿머니, 착한 돈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어디에 저축합니까?

여러분은 은행이나 우체국에 돈을 얼마나 맡겨두고 있는가? “남에게 말할 정도의 액수는 아니에요”라는 사람부터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 열심히 저축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것이다. 일본인이 저축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그 비율이 감소했다고 해도 일본인은 평균적으로 수입의 7%를 저축(세계 7위)한다.

자, 금융기관에 맡겨진 돈은 그대로 금고에 잠자고 있을 리 없다. 우리의 저금은 은행이 기업이나 정부에 투ㆍ융자할 때 자금원이 된다. 그런데 바람직한 사업이나 기업만을 대상으로 융자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체국에 맡겨진 돈은 사업성이 없는 댐 건설이나 미래 세대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도 쓰이고 있다.

또, 대규모 은행에 맡겨진 돈은 해외에서 인권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개발사업이나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기업,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를 제조하는 기업에도 융자되고 있다. 우체국이나 대규모 은행에 맡겨진 돈이 환경이나 평화를 파괴하는 수많은 사업에 지원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문제를 거꾸로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전쟁에 사용되는 돈이 이산화탄소 감축 대책에 사용되면, 지구온난화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맡긴 저금이 환경이나 평화를 위해, 또는 인권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면 지금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돈의 흐름이나 사용방법을 바꿈으로써 현재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과 수단을 갖고 있다.

계좌를 바꾸면 세계가 바뀐다

위에서 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봅시다!”라고 시민들에게 실천을 호소하는 것이 에이시드재팬의 ‘에코 저금 프로젝트’ 다. 에코 저금 프로젝트는 자신의 저금이 환경이나 사회를 지키는 데 사용되도록, 자신의 의지로 금융기관을 고르는 새로운 저금 방식인 ‘에코 저금’을 제안하고 있다.

2005 년 3월에는 ‘계좌를 바꾸면 세계가 바뀐다. 3억 엔의 에코 저금 실천!’ 캠페인을 시작했다. '환경과 사회를 배려한 금융기관으로 돈 맡길 곳을 바꾸자', '에코 저금을 하자' 라는 선언을 통해 3억 엔의 에코 저금을 모으는, 예전에 없던 형태의 시민 실천을 호소하고 있다.

에이시드재팬은 2005년 4월 지구의 날 행사와 7월의 ‘에이피 뱅크 페스티벌(ap bank fes’05)’ 등에서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에코 저금 실천’을 호소했다. 부스에서는 우리의 저금이 어떻게 재투자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희망과는 거리가 먼 형태로 돈이 사용되고 있는 지를 알렸다. 각지에서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이 에코 저금 캠페인에 동감해 ‘에코 저금 선언’을 했다. 그리고 2005년 9월, 7개월 만에 목표인 3억 엔을 달성하게 됐다.

‘에코 저금 실천’ 캠페인 전과 후의 예탁 금융기관의 변화를 살펴보면, 선언 이전에는 약 65%를 차지하던 우체국 · 도시 은행의 비율이 약 4%로 크게 감소하고, 대신 지역 금융기관인 지방은행과 노동금고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NPO은행에 출자하거나 최근 확대되고 있는 사회책임투자에 투자하는 사람도 약 10%나 되었다.

지금까지 우체국이나 도시 은행에 맡겨온 돈이 제멋대로 사용되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업에 사용되어온 사실을 시민들이 알게 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최근에는 규모가 큰 도시 은행에서도 환경배려형 융자제도 등이 계속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에는 융자를 하지 않는 ‘융자기준의 엄격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으로 부여된 역할을 아직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지방은행이나 노동금고, 신용금고 등 지역의 금융기관이나 비영리 금융기관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몇몇 지방 은행의 선진적인 환경배려 노력과 노동금고, 신용금고의 비영리성과 그 이념 등이 높이 평가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노동금고나 신용금고에 돈이 흘러들어 가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NPO 등에도 자금이 순환되기 쉬워진다.

특히 비율은 낮지만, NPO은행에 대한 출자나 사회책임투자를 선택한 사람이 10%나 됐다는 사실을 강조해야겠다. NPO은행에 대한 출자나 사회책임투자는 통상의 은행예금과는 달리 원금(맡긴 돈의 액수)이 보증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NPO은행이나 사회책임투자를 선택한 사람이 많은 것은 ‘어느 정도 원금 손실이 있다 해도, 사회나 환경을 배려한 사업에 돈을 쓰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뜻'대로 저금하라

에코 저금 프로젝트에서는 특정 기관을 추천하거나 권장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으로 금융기관을 고르는 것을 중시한다. 그것이 민주적인 참여형 실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금 융기관을 선택하는 핵심은 ‘자신이 희망하는 미래를 그리고, 자신의 저금이 그러한 미래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을 보급하고 싶다면, 그러한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책임투자를 함으로써 그 기술을 보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의 NPO를 응원하고 싶다면, 지역의 NPO은행이나 NPO에 융자를 하는 신용금고나 지방 은행에 돈을 맡길 수도 있다. 나는 일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노동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경영방침으로 삼고 있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했고, 이 기관은 지역의 간병 · 복지사업에 융자를 하는 한 NPO은행에 출자를 하고 있다.

에코 저금 선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07년 5월 현재, 약 1,000명이 총액 5억 5,000만 엔이 넘는 액수에 대해 에코 저금 선언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확대시켜간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망을 생활 속의 저축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슈타이너, 사회적은행, GLS은행

김종철, <우애의 경제를 위하여>, <<녹색평론 119호, 2011년 7월~8월호>> 중

슈타이너의 철학에 따라서 지금 독일의 일부 인지학회 회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경제공동체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각자의 직장이나 일터에서 얻은 소득을 개인적으로 챙기지 않고, 공동계좌를 만들어 거기에 자신들의 소득을 개인적으로 모두 예치해 놓고, 개인적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꺼내서 쓰는 방법입니다. 마치 잉카제국의 공동물품저장고 같은 방식이죠. 누가 번 돈인지 따지지 않고, 소득 일체를 공동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료를 읽어보면, 자신이 애써 번 돈을 다른 사람이 고급 자동차를 사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게 힘들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동체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우애의 정신을 강조한 슈타이너의 사상에 깊이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자기희생을 강조하는 사상운동은 지속적인 확대가 어렵습니다. 사회변혁운동이 개인들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조한다면 그 사회운동은 실패하게 마련입니다. 물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인간적인 성숙을 위한 수련은 부단히 해야 하지만, 개인적 이기심의 전면적 부정은 인간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하기는 뜻이 맞는 이들끼리 자발적으로 재산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말릴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복지시스템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애의 경제'를 이런 예외적인 소공동체를 넘어서 좀더 의미있는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하자면, 역시 어느 정도의 제도적인 틀이 필요합니다.

그 제도화된 금융시스템이 바로 지금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 여러 지역에서 수십년 전부터 실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은행'이란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세계경제든 지역경제든 경제에 있어서 금융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2009년에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 파산 이후에 현대적 금융제도라는 게 근본적으로 사기협잡이라는 게 밝혀졌죠. 투기로 망한 금융회사와 그 CEO들을 배불리는 데 미국 국민의 세금이 1조달러나 들어갔습니다. 금융파생상품이니 뭐니 하면서 서민들의 재산을 강탈해간 사기꾼들을 살리는 데 말이죠.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당장의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자면 그 사기꾼들을 살리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가 지배했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런 현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금융제도의 허구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은행'이 유럽에서 새삼스럽게 더 주목을 받고, 고객도 급격히 늘어난 것 같아요.

'사회적 은행'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도 금융시스템이 좀더 윤리적이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돼야 한다는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금융협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자가 매우 낮은 은행이에요. 그런 은행으로 전형적인 게 독일의 GLS(대부와 증여를 위한 공동체은행)이라는 겁니다. 물론 유럽의 '사회적 은행'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GLS은행은 슈타이너의 아이디어에 따라 설립된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 은행에 예금을 하는 사람들은 이자가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돈이 공익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은행에는 은행 운영진과 주요 고객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대출금이 어떤 목적과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한 뒤에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상증여를 해줍니다.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대체로 우리가 은행에 저금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자가 한푼이라도 더 많은 은행이나 저축형태를 택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생각해봐야 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예금한 돈이 어떻게 이용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서민들의 저금액은 물론 약소하겠지만, 그게 한푼 두푼 모이면 막대한 금액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돈이 악덕 기업이나 부패한 정치가들에게로 건너가서 아동과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데 사용되고, 강과 숲을 파괴하고, 무기를 생산하는 데 쓰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내는 사업일수록 대개 사회적 약자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이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결과적으로는 비윤리적인 범죄의 공범이 되고 마는 거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 몇푼의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것보다는 내 돈이 좀더 가치있게 쓰이기를 바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은행'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죠.

그러나 이 은행도 수익을 전혀 도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을 계속하자면 최소한의 이익이 있어야죠. 그래서 3P원칙이라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Profit, People, Planet, 즉 이익을 내되 사람을 위하고, 지구를 위한다는 원칙입니다. 놀랍게도 이 은행은 1970년대에 시작되어, 지금 독일의 웬만한 도시에 지점들이 있고, 현재의 은행 총자산 규모는 독일 최대 은행이라는 도이체방크의 약 1/100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순수한 서민들의 금융협동체로는 굉장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독일 시민들의 수준이 느껴져요. 이번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대해서도 가장 이성적인 반응을 보여준 국가가 독일이잖아요. 원자력발전을 조만간 모두 폐기하겠다는 결정을 국가적 차원에서 과감하게 내렸잖아요. 메르켈 수상이 선거가 무서워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 수 없습니다. 시민적 성숙성이라는 기반이 없으면 불가능한 결정이죠. 독일에서 녹색당이 왜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겠어요? 열렬히 호응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녹색당을 만들어보겠다는 그룹이 있는데, 당분간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녹색당 창당이 가능하자면, 보다 기초적인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단 하나라도 '사회적 은행'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운영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협동체운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전개될 때 녹색당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은행은 (일종의) 신용 사기, 그러나 (잘 운영만 되면) 사회적으로 유익한 사기이다.

그렇다면 은행은 정말로 사람들의 신뢰감을 이용한 신용 사기일까? 그렇다. 어떻게 보면 말이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신용 사기란 피해자가 거짓을 믿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은행이 다른 신용 사기와 다른 점은 사람들이 은행이 하는 말을 믿도록 만들기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는가에 따라 그것이 진실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한 은행에 돈을 맡기고 자기 돈을 언제든지 원할 때 인출할 수 있다고 믿는 예금주의 수가 충분하면 그 은행은 그럴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런 예금주의 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런 능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은행이 (일종의) 신용 사기라는 사실 때문에 ‘내로 뱅킹(narrow banking)’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즉 은행이 모든 예금주에게 동시에 돈을 내줄 수 있을 만큼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용 사기야 말로 은행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우리 모두 현금이 주는 융통성이나 유동성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그 돈이 한날한시에 필요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이용해 보유하고 있는 현금보다 더 많은 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은행의 업무 아닌가?

은행이 더 많은 돈(즉 신용)을 만들어 내는 능력은 바로 예금 인출 사태의 위험이라는 불안정성의 비용을 감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은행에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면 다른 은행으로 전부 전염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여기에 어려움을 더한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은행은 다 똑같다고 의심해서만은 아니다. 은행 간 대출 시장을 통해 은행이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데다 금융 상품을 서로 사고 파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의 신용은 개별 은행 차원이 아니라 전체 은행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 장하준,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중

연금기금의 실질 소유자들, 즉 현재의 종업원들과 미래의 연금수혜자들을 연금기금의 관리로 통합하는 일은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 도전이다. 현재 이들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관계는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수표에 대한 기대 뿐이다. 선진국의 45세 이상 대부분의 사라들에게는 연금기금에 가입한 돈이 단일 재산으로서는 이미 가장 큰 것이 되었다.

연금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연금기금을 보존하는 것은 주요한 공공 관심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특히 연금기금들이 급속도로 자본의 주요원천이 되고 있다.

연금기금 자본주의(혹은 연금기금 사회주의, 왜냐하면 연금기금을 통해 피고용자가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오히려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이다)는 선진국에 있어서 보편적인 소유양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연금기금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과거의 어ᄄᅠᆫ 형태의 자본주의와도 다르며, 또한 여태껏 어떤 사회주의자가 사회주의 경제로서 상상했던 것과도 다르다.

연금기금들은 이상하고도 진실로 역설적인 현상이다. 연금기금들은 거대한 공동자본(pool of capital)을 통제하고 그것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다. 그러나 연금기금은 운영하는 관리자들 뿐만 아니라 연금기금의 소유자들도 ‘자본가들’은 아니다. 연금기금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없는 자본주의이다. 법적으로 연금기금들은 ‘소유자들’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법적일 뿐이다.

연금기금들은 도저히 ‘소유주’로서 행동할 수 없다. 연금기금들은 도저히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 연금기금들은 또한 더 이상 자신들을 ‘투자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투자자는 자기의 소유지분을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연금기금의 소유지분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처분되지 않는다. 대규모 연금기금을 위한 단 하나의 시장은 다른 연금기금일 뿐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금기금들은 기업을 경영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빠져 나올 수도 없다. 연금기금들은 기업이 경영되고 있는지를 확실히 살펴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20년 낸에 내가 ‘기업감사’ 라고 이름지은 바를 발전시키게 될 것을 아주 신빙성 있게 예측할 수 있다. 기업감사는 경영자에게 경영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자율권을 주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감사는 성과에 대한 책임기준을 설정할 것이며, 그것을 달성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업감사는 경영자를 이미 알려진 공개적인 성과기준의 원칙 아래 두게 될 것이다. 기업감사는 자본의 피신탁인, 즉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그들이 투자한 기업들의 재산을 -법적 소유자로서- 지키고 돌보는 것을 그들의 의무로 생각하는 책임있는 소유자처럼 행동하게 하는 동시에 실질 소유자-즉 연금기금의 미래 수혜자-를 위한 감시인처럼 행동하게 된다. ... 이런 역할과 기능은 지난 날의 ‘자본주의’의 자본이 갖고 있던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이 새로운 사회구조를 무엇이라고 부를까? 1970년대 중반 내가 처음으로 이 문제를 논의했을 때 나는 이것을 ‘연금기금 사회주의’라고 불렀다. ‘피고용자 자본주의’가 좀 더 나은 호칭일는지?

- 피터 드러커,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레닌, <은행의 국유화>, <임박한 파국, 어떻게 그것과 싸울 것인가>, <<지젝이 만난 레닌>> 중

알다시피 은행은 현대 경제 생활의 중심이며, 자본주의 경제 체제 전체의 주요한 신경중추다. "경제 생활 규제"를 이야기하면서 은행 국유화 문제를 피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거나, 아니면 화려한 말과 과장된 공약으로 -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도로 - "보통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은행 기능의 통제와 규제 없이 곡물의 운송이나 물자 전반의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고 규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몇 코페이카는 빼앗아 가려 하면서 수백만 루블에는 눈을 감는 것과 마찬가지다. 요즘 은행은 거래(곡물과 그밖의 다른 모든 것)나 산업과 밀접하고 깊이 있게 결합되어 있어, 은행에 "손을 대지" 않고는 어떠한 가치 있는 일도, "혁명적이고 민주적인" 일도 이룰 수 없다.

하지만 국가가 은행에 "손을 대는" 것은 아주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닐까? 자본가와 그 옹호자들은 보통 이런 말로 속물을 겁주려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어떤 "소유자"에게서도 단 1코페이카도 빼앗을 필요가 없는 은행 국유화는 기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다. 오로지 시답잖은 한 줌의 부자들의 더러운 탐욕 때문에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 은행 국유화는 사유재산 몰수와 자주 혼동되는데, 이렇게 널리 퍼진 혼란의 책임은 공중을 속이는 데서 이익을 얻는 부르주아 언론에 있다.

은행이 운용하는 또 은행에 집중된 자본의 소유권은 주식, 채권, 어음, 영수증 따위로 불리는 인쇄되거나 기록된 증서로 공인된다. 은행이 국유화될 경우, 즉 모든 은행들이 하나의 국가 은행으로 통합될 경우에도 이런 증서들은 단 하나도 무효가 되거나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저축 계좌에 15루블이 있는 사람이라면 은행 국유화 뒤에도 계속 15루블을 갖게 될 것이다. 1500만 루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은행 국유화 뒤에도 주식, 채권, 어음, 하물증권 등의 형태로 계속 15000만 루블을 가질 것이다.

그렇다면 은행을 국유화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현재 개별 은행과 그 업무를 어떤 식으로든 통제하는 것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영업 비밀 등을 폐지한다 해도).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유령회사와 자회사를 설립하고, 얼굴뿐인 대표를 내세우는 일에 이용되는 매우 복잡하게 뒤얽힌 교활한 속임수들을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직 모든 은행을 하나로 통합할 때에만 - 그 자체로는 소유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으며, 되풀이하지만 소유자에게서 단 1코페이카도 빼앗지 않는다. - 진정한 통제가 가능해질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앞에 언급한 다른 조치들이 모두 이행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오직 은행을 국유화할 때에만 국가는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 수백만 루블, 수십억 루블이 흘러가는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 오직 은행, 자본주의적 유통의 중심이며, 그 축이자 주요 매터니즘인 은행을 통제할 때에만, 모든 경제 생활, 주요 물자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허구가 아닌 실제 통제를 조직하고, "경제 생활 규제" - 이것은 은행 국유화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보통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고안된, 장관의 공허한 발언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 를 조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은행 업무가 단일한 국가 은행에 집중되어 있다는 조건에서 그 업무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할 때에만, 쉽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을 시행하여 소득세를 효과적으로 징수하는 일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산과 소득 은폐를 막아준다. 현재 소득세는 아주 많은 부분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은행 국유화는 선포하기만 하면, 임직원들 스스로 이행할 수 있다. 국가에서 특별한 기구, 특별한 예비단계를 준비할 필요도 없다. 단 한번의 포고로, "일격에" 이행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어음, 주식, 채권 따위를 이용하는 단계로 발전하면서 은행 국유화는 자본주의 자체에 의해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일이 되었다. 필요한 일은 오직 회계를 통일하는 것뿐이다. 만일 혁명적-민주주의적 정부가 모든 은행을 즉시 하나의 국가은행으로 통합할 목적으로 즉각, 전보로, 모든 도시에서 임직원 회의를 소집하고, 나아가 각 지역과 전국 규모의 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한다면, 이 개혁은 몇 주면 이루어 질 수 있다. 물론 경영자와 은행 고위 간부들은 저항하고, 국가를 속이려 하고, 일을 지연시키려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보수 높은 자리와 이익이 많은 부정한 업무를 수행할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은행들을 통합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전혀 없다. 만일 국가 권력이 말뿐이 아니라 진짜로 혁명적이라면(즉 타성과 판에 박힌 방식을 제거하는 데 두려움이 없다면), 말뿐이 아니라 진짜로 민주적이라면(즉 한 줌의 부자가 아니라 인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면), 경영자, 이사, 대주주의 모든 지연 행위, 문서나 회계의 은폐 기도를 재산 몰수와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고 선포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난한 피고용자들을 별도로 조직하여 부자들의 부정 행위나 지연 행위를 찾아내게 하고 포상한다면 은행 국유화는 아주 순조롭고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은행 국유화로 인민 전체 - 특별히 노동자만이 아니라(사실 노동자들은 은행과 거의 관계가 없다.) 농민 대중과 소기업가까지 - 가 얻는 이익은 엄청나다. 노동이 엄청나게 절약될 것이며, 국가가 기존 은행 직원들을 모두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유화는 은행 이용의 보편화, 지점의 확대, 은행 업무의 손쉬운 이용 등으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소(小)소유자, 농민이 쉬운조건으로 신용 거래를 이용하는 일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처음으로 공개된 상태에서 주요한 화폐 업무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다음에는 이 업무들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는 경제 생활을 규제하고, 마지막으로 자본가 신사들에게 "용역"을 대가로 천정부지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일 없이 주요한 국가 거래에 필요한 수백만, 수십억(루블)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모든 자본가들, 모든 부르주아 교수들, 모든 부르주아, 나아가 그들에게 봉사하는 모든 플레하노프, 포트레소프 같은 자들이 은행 국유화에 대항하여 필사적으로 싸우고, 이런 아주 쉽고 아주 다급한 조치가 채택되는 것을 막으려고 수많은 핑계를 만들어내는 이유, 유일한 이유다. 사실 국가의 "방위"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즉 군사적 관점에서 보아도, 이 조치는 엄청나게 이익이며, 나라의 "군사력" 또한 크게 높여줄 것이다.

누군가 다음과 같은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독일과 미합중국 같은 선진국은 은행 국유화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경제 생활을 규제"하는가?

답을 하자면, 이 두 국가 모두 단순히 자본주의 국가일 뿐 아니라, 동시에 제국주의 국가 - 물론 하나는 군주국이고 또 하나는 공화국이지만 -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반동적이고 관료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개혁을 이행한다. 반면 우리는 지금 혁명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아주 중요하다. ...
안토니오 네그리 + 마이클 하트, <빚을 전복하라>, <<선언>>

다중의 제헌[구성]적 원리들과 분리 불가능한 권리들을 실현하려면 은행들이 공통재를 위해 공동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은 민주적 계획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미래 사회에 화폐가 제거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오히려 우리는, 생산수단을 관리하고 교환 수단을 규제하기 위해 민주적으로 요구되는 몇몇 제도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화폐는 상품 유통을 위한 수단으로서, 노년에 대비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우리는 아래에서, 화폐가 투자의 수단이 될 때, 어떻게 그것이 민주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곧장 우리는 그것의 축적의 수단으로서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화폐를 낳는 화폐란 고리대금업에 대한 아주 오래된 정의이다. 오늘날 그러한 투기적 금융 실천들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비난 받아야 한다.

우리가 은행의 역할을 검토할 때, 채무와 불안정에 대항한 투쟁들에 의해 생산된 여러 가지의 제헌[구성]적 원리들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자유와 평등, 공통적인 것에 대한 접근(권), 그리고 사회관계들과 발전의 지속가능성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 원리들은, 화폐의 작동과 은행의 활동이 공통재의 촉진에 종속될 뿐만 아니라 소비와 재생산이라는 사회적 필요에 종속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은행들은 언제나 (심지어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체제에서도) 사회적 계획화의 기관들이다. 자유주의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체제에서 이 계획화는 부를 축적하고 사적으로 유통하는 수단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것이 오늘날 은행을 독립적이라고 부르는 것의 주요한 의미다. 다시 말해 은행이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로부터 독립적인 것이다. 그러한 종류의 독립은 다른 사람들의 앎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다. 뉴딜 정책의 근본적 조치들 중 하나는 저축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시킴으로써 위험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투기적 조작 속에서 사람들의 저축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것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 오늘날 더 중요하고 더 기본적인 것은 투자를 시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적 지배의 통제 아래로 가져가는 것이다.

확실히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경험 이후에, 계획화에 대한 기억들이, 심지어 “계획"the plan 이라는 개념 자체조차 악명 높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는 시민들에게서 선택의 자유를 박탈했고, 사회적 재생산에 잔인하고 강압적인 규범을 부과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결과들이 계획화의 기법들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활용하는 공적이고 정치적 권력들에서 비롯하는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공권력에 대한 우리의 반감과 공적인 법에 대한 우리의 의심은 대개 이 실패한 경험들의 도착적perverse 효과들에서 기인한다. 공적인 것, 즉 사회적인 것을 초월하는 권위는 언제나, 종종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이고 숨막히는, 관료적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 정권들 아래에서 사회적 계획화의 관료주의적 도구로 기능했던 은행의 역할을 거부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윤과 지대의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들의 자본주의적 모델도 거부한다. 두 모델 모두 공통적인 것에 반해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사적 축적의 수단이거나 공적 계획화의 수단으로서의 은행에 대한 거부는, 공통적인 것의 축적과 계획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모델을 생각할 길을 열어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정치적 생산과 인지자본주의의 시대에는, 생각들, 정동들, 코드, 소통 등을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들 같은 주요한 생산력들 중의 일부는 공장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지형을 가로질러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메트로폴리스는 이러한 힘들이 거주하고 상호작용하는 특권적 장소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자본과 공조하는 은행들은, 이러한 생산적 역량들capacities을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집단적인 사회적 능력들competencies을 “결합하고" 파편화된 지식들을 “통합하는" 중심적 행위자로서 시장에 나타난다. 실제로 금융자본은, 생산 조건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시대에 그러했던 것처럼, 여전히 은행들과 기업 사이의 관계에 따라 작동한다. 그리고 이것이 최근의 경제적 재난을 가져왔던 하나의 요인이다. 우리는 능력들을 결합하고 지식을 통합하는 이러한 기능이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의 민주적 계획화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 가를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 생산은 제한되고 분리된 영역, 가령 공장 같은 곳에 고립된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사회 전체를 가로질러 확산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통적인 것을 위해서는 은행이 사라져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모든 범위의 생산적인 사회관계들을 등록하고, 양성하고, 후원하는 은행의 기능들이 증가되고 또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자유와 공통적인 것에의 접근(권)이라는 제헌[구성]적 원리들이, 은행을 다른 민주적 기관들의 버팀목으로 만들면서, 은행제도를 관통할 수 있다. 오늘의 투쟁들이, 은행과 금융산업들이 사회적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며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을 포함하는, 그 실천들의 부당함을 탄핵하기 위해, 그것들을 공격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내일, 그 투쟁들은, 은행들과 금융수단들이 민주적 참여를 통한 사회적 부의 생산, 재생산, 분배를 계획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그것들을 구부리면서, 그것들을 변형시킬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몬드라곤 「노동인민금고(Caja Laboral)」

1)배경

노동인민금고(이하 「금고」)는 몬드라곤 협동조합운동에서 최초로 설립된 2차 협동조합이다. 몬드라곤의 설립자인 호세 마리아 신부는 시기상조라는 동료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노동자협동조합인 ‘울고(ULGOR)'를 설립한 지 3년이 지난 이른 시기(1959년)에 금고를 설립했다. 몬드라곤이 협동조합 원칙을 지키면서도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 규모를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금고의 자금 및 기술 지원과 서비스 제공이 핵심 역할을 했다.(오늘날 금고의 기능과 역할은 과거와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최근 사례보다는 1990년대 이전 몬드라곤 성장기의 금고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 원주협동기금에 시사 하는바가 더 클 것이다.)

2)운영구조

● 총회 : 금고 조합원 1/3과 지원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대의원들 2/3으로 구성

● 이사회 : 금고 조합원 대표자 1/3과 다른 협동조합 대표자 2/3으로 구성

3)조합원 내부자본계좌를 통한 자본조달

몬드라곤 소속 협동조합은 부침이 있었지만 통상 잉여금의 45%를 공동자본으로 적립하고, 45%는 조합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10%는 지역사회공헌기금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배당금은 조합원들에게 현금으로 배당되지 않고 퇴직할 때까지 조합원들의 내부자본계좌에 적립된다. 이러한 재정정책은 협동조합의 설립과 확장을 위한 자금조달에 크게 기여했다. 왜냐하면 초기 협동조합들의 사업이 성공적인 반면 조합원들은 상대적으로 젊었으므로 잉여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자본계좌에 대규모의 자본이 축적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4)‘연합협정’을 통한 협동조합 연대력 강화

금고는 연합협정을 통해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통제력을 갖고 있었다. 이 협정은 협동조합의 주요한 내부 정책과 구조를 규정했다. 개별 협동조합은 협정에 근거하여 정관과 내규를 작성했으며, 협정의 규정 내에서 조합원들의 민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협정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고에 분담금을 내고 모든 금융거래를 금고와 해야 한다.

● 금고는 정기적으로 회계감사와 사업감사를 실시한다.

● 고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되며, 원칙적으로 견습 기간을 거친 노동자는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 비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

● 1인1표 원칙에 근거하여 이사회, 조합평의회, 경영평의회 등 민주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 조합원은 출자금과 가입금을 내야 한다. 출자금은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다. 출자금 액수는 금고가 요구하는 액수의 80%~120% 이내여야 한다. 가입금은 출자금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 금고가 잉여금의 배분 기준을 제시한다. 배당금은 자본계좌에 예치되며, 이에 대한 이자는 시중 이자율로 반년마다 계좌로 입금된다. 이자는 액수에 관계없이 6%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생산 증대를 통해 시장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 자본 부족을 이유로 신규 조합원의 가입을 제한하지 못한다. 조합원들이 추가 출자하거나 금고 대출을 통해 고용을 증대시킬 의무가 있다.

● 원칙적으로 자체 재원을 통해 투자 자금을 충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기자본이 차입자본의 두 배 이상이어야 한다.

● 최고 임금과 미숙력 노동 임금 간의 최대 차이는 3:1을 유지해야 한다. 임금의 범위는 금고에서 통용되는 임금의 90~110%를 유지해야 한다.

5)기업국을 통한 협동조합 개발

금고는 초기부터 개발은행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금고의 자금이 대출 요구를 초과함에 따라 잠재적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업국을 만들었다. 기업국을 중심으로 한 몬드라곤의 전형적인 신규 협동조합 설립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단계: 창업 희망자는 기업국에 시장조사 결과가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서는 시장조사와 제안서가 잘 만들어 질 수 있게 관리자를 파견해서 창업 희망자를 돕게 한다.

● 2단계: 제안이 타당할 경우, 기업국은 창업 희망자가 구상한 사업 관련 전문가를 해당 그룹에 파견하고 전문가와 해당 그룹은 사업아이템에 대한 심화 학습을 시작한다. 금고는 8개월에서 2년에 걸쳐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에 필요한 담당자의 인건비를 해당 협동조합에 대출해 준다.

● 3단계: 해당 협동조합은 노동인민금고 내 운영위원회에서 심화 학습 결과를 발표하고, 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4단계: 사업 승인을 받은 협동조합은 정식 사업을 시작하며, 기업국은 이 협동조합의 경영이 손익분기점에 이를 때까지 전문가를 해당 협동조합에 계속해서 파견한다. 협동조합은 매달 경영과 재무 상황을 기업국에 보고하고, 기업국은 모든 데이터를 확인하고 저장해서 수시로 경영과 재무 상황 등을 점검한다.

■ 무이자은행 스웨덴 JAK 은행

명칭	JAK Medlemsbank(영문: JAK Members Bank)
조직형태	협동조합은행
설립연도	1965년(은행업 허가: 1997년)
조합원수	35,828명
자산총액	12억 SEK(약 2,000억원)
자본총액	6,500 SEK(약 110억원)
직원	31명
지역조직	24개
사무소	2개소
주요사업	금융사업 -균형저축대출(전통적 개인대출) -지원저축대출(소규모 사업체대출) 비금융사업 -국제교류 -교육활동(조합원, 청년, 세미나 등) -지역 커뮤니티 활동 -잡지발행: “Grus & Guld”(돌멩이와 황금) -환경보호활동
대출수수료	약 2.5%(유효이자율 환산)

저축포인트(saving point)

저축포인트는 조합원 저축과 대출의 균형, 다시 말해 유동성을 관리하는 핵심 제도이다. 저축과 대출에 모두 이자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저축보다는 대출을 선호할 것이다. 일시적인 자금 잉여는 이자가 없더라도 저축을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보상 없이 많은 금액을 저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JAK시스템은 저축 없이는 대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저축 포인트라는 제도를 도입한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조합원 가입 후 최소 6개월 이상 저축을 하면 대출 자격이 주어지는데, 저축을 할 때마다 이자 대신 일정한 저축포인트가 적립된다. 적립한 저축포인트는 대출금액 결정에 기준이 되며 대출을 통해 소진된다. 예를 들면 월 1원을 저축하면 1 저축포인트를 얻게 되며, 월 1원을 대출하면 1 저축포인트를 소진한다. 저축포인트는 조합원이 대출을 하기 전에 한 저축(사전저축)과 대출 상환 기간 동안 한 저축(사후저축)을 통해 획득한다. 결과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그들이 대출하고자 하는 금액만큼 저축을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JAK시스템은 미래의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JAK의 가치

전체론적 세계관(Holistic)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다. 다양성의 가치 안에서 서로 연대하는 협동의 가치를 실현한다. 지속가능한 경제적 관계를 위해 이기적인 이윤추구 동기가 아니라 윤리적 배려와 호혜의 가치를 실현한다. 사회의 올바른 진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생태(Ecology)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경제적 현실에 우선한다. 경제활동은 생태계를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따라서 끊임없는 경제성장에 반대한다. 이자 경제는 지구 자원의 고갈에 기여하지만 무이자 경제는 지속가능한 투자를 촉진한다.

정의(Justice)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을 없애는 경제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이자체계는 부를 가난한자에게서 부자에게로 재분배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경제적 관계는 정의와 필요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지 탐욕이나 경제성장에 의해 규정되어서는 안된다. 돈이 돈을 버는 경제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주의(Democracy)

올바른 경제체제는 모든 사람의 의견과 생각이 똑같이 중시되는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다. 모든 사람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고 생산적인 논쟁과 토론을 장려한다.

지역과 세계 관점(Local and global)

건전한 지역경제는 건강한 세계화를 위한 기반이다. 돈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 필요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경제적 해방

돈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과 협동을 촉진하는 이자 없는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해방을 달성하는 것이 돈의 주요한 기능이다. JAK 협동조합은행은 이러한 경제적 해방을 위해 복무한다.

■ <빈고 게임 3>

갑과 을이 있는 곳에 어떤 행운/불행이 생겼다. 누구의 행운/불행인지 불분명한 상황.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은 진정 행운일까? 불행일까?

먼저 행운은 갑에게 도착했다. 당신이 갑일 때, 당신의 선택은?

A : 을에게 준다.

B : 갑이 갖는다.

반대로 당신이 을일 때, 갑의 행동에 대한 당신의 선택은?

1. A-C : 갑에게 돌려준다.

2. A-D : 받는다.

3. B-C : 용인한다.

4. B-D : 갑에게 요청한다.

	갑	갑의 행동	을	을의 행동	양상	형태	반복	확장(병의 등장)	결정과 분배
1	A	주기	C	돌려준다	주기 경쟁	사양	반복, 선순환	확장된 균형	공동결정, 공정한 분배
2			D	받는다	선물	관계	갑의 중단. 3 또는 4	을과 병의 경쟁	갑이 결정, 갑의 선의에 따라 분배
3	B	갖기	C	용인한다	순응	지배	을의 요구. 2 또는 4	갑과 병의 경쟁	갑이 결정, 을의 인내에 따라 분배
4			D	요구한다	갖기 경쟁	투쟁	반복, 악순환	확장된 투쟁	합의결정, 힘에 따른 분배

4의 경우는...

힘의 균형이 깨진다면... 시간의 문제일 뿐... 힘의 차이는 커지고... 결국은 승자독식

힘의 균형이 이뤄진다면.... 결국 50:50으로 수렴할 것.

1의 경우는...

힘의 균형이 깨진다면... 진쪽이 갖게되고... 힘의 균형점으로 이동할 것...다음번에는 반대결과.

힘의 균형이 이뤄진다면... 결국 50:50으로 수렴할 것.

두가지 경우 모두 결과적으로는 50:50의 결과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것. 이 차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끝.

A-C가 최선. A와 C의 경우는...

A를 만난다면 C의 입장을 취하고 대안을 논의하면 된다.

B를 만난다면, C만으로는 곤란. D로서 투쟁을 거쳐, B-D를 A-C로 전환!

C를 만난다면, A의 입장을 고수하며 대안을 논의하면 된다.

D를 만난다면, 지속 곤란. B로서 교육을 거쳐, B-D를 A-C로 전환!

문제는 최초의 한 번!

최초에 받을 때... 상대가 A인지 B인지가 구분된다.

최초에 줄 때... 상대가 C인지 D인지가 구분된다.

하지만 구분이 잘 못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우리는 항상 A이거나 항상 B인가? 경우와 상황과 상대에 따라 다르다.

어떤 관계를 만드느냐가 어떤 사람을 만드는가를 결정한다.

■ 공동체은행 빈고

우리는 모두 빈고의 주인으로서 빈고의 출자자=이용자=운영자=연대자로서 함께 활동합니다.

출자자

우리는 돈이 돈을 벌고,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금융자본의 질서에 반대하며 자본을 위한 저축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이 은행과 투자를 통해 금융자본이 되어 행하는 착취와 폭력을 막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본을 위한 노동과 자본을 위한 소비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빈고에 출자합니다.

우리는 출자활동을 통해 공동체가 지속되고 확산되는데 기여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호부조하고 공유지를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출자활동가입니다.

출자활동 안내

출자는 예금방식(은행 예금 등의 여유자금을 출자로 전환하기), 적금방식(매월 일정 금액을 출자하기), 비율방식(수입의 일정 비율을 출자하기) 등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은행 예금이율 정도의 출자지지금이 적립되며, 필요할 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출자 외에도 공동체통장(수시입출금)과 차입(약정이자지급)등의 방법으로 빈고 공유자본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우리는 출자활동을 통해 모아진 소중한 우리 공동의 공유자본이 모두를 위해 가장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며, 빈고의 공유자본을 이용해서 공동체 공간과 공유지를 만들고 가꾸고 넓혀가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공유자본을 이용해서 줄어든 월세, 절약한 이자 등의 이용수입은 자신과 모두를 위해 공유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활동과 공동체 식구들의 살림을 위해 적절하게 공유자본을 이용하는 지혜롭고 용기있고 책임있는 이용활동가입니다.

이용활동안내

3인 이상의 조합원이 자치/공유/환대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공간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언제나 빈고 공유자본을 보증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다양한 사업이나 활동을 위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회원도 이용활동계획서를 소속 공동체와 빈고 활동가회의에서 공유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자금, 채무전환, 병원, 교육, 생활, 여행 자금 등)

이용자에게는 출자자만큼의 배당금이 ‘공동체기금’으로 적립되며, 공동체의 상호부조와 신생공동체의 초기 지원을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대자

우리는 출자와 이용을 통해 만들어진 수입을그 원래의 주인인 세상 만인과 모든 생명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돈이 돈을 버는 것으로 보이는 것의 실상은, 돈이 만인을 억누르고 만인이 생산한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빼앗기던 돈을 다시 빼앗아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모든 빼앗긴 만인에게 돌려주고, 만인을 빼앗는 자본의 질서에 저항합니다.

우리는 연대할 대상이자 연대하는 주체인 연대자, 우리 외부에 있는 우리들과 우리 다음에 올 우리들과 연대하고 환대하는 연대활동가입니다.

연대활동 안내

빈고의 잉여금은 출자자와 이용자만큼 연대자에게도 ‘지구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적립됩니다.

지구분담금은 조합원 각자가 연대하고자 하는 외부의 공동체, 단체, 주체, 현장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구체적인 연대 활동 계획을 제안해주시면,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구분담금은 연대자의 판단에 따라, 연대하는 대상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연대하는 주체의 활동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분담금 이외에도 빈고의 조합원들과 공동체들의 힘이라면 얼마든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대하고 환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영자

우리는 출자자와 이용자와 연대자가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빈고를 안정적이고 건강하고 재미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출자자와 이용자와 연대자가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서로 돕습니다.

우리는 총회와 활동가회의 등의 회의, 조합원 교육과 연구 등의 학습모임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빈고를 알리고 새로운 조합원을 맞이합니다.

운영활동 안내

총회는 조합원 누구나 참석해서 조합의 주요 정책을 의결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조합원은 빈고에 취지에 맞는 각종 활동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활동가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가는 공동체구성원들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빈고와 소통을 매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활동가는 조합을 대표해서 활동하며, 상임활동가는 조합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아서 진행합니다.

출자=이용=운영=연대 활동은 빈고의 조합원의 의무=권리입니다.